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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스터디13

[두부레터] 전월세신고제와 경매 실거주의무 청정지역에 대하여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내달 1일 본격 시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 www.yna.co.kr [임대차3법] 1.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2년 계약에 2년 연장을 한번 더 외칠 수 있음 2. 전월세상한제: 2년 연장을 한 경우 집주인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까지만 올릴 수 있음 3.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한경우 30일내로 신고해야함 전월세신고제 운영하는 이유 -> 전월세시장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함 Q.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새로 해야하는가? A. 신고 안해도 됨. 계약기간만료시점에 묵시적 갱신이.. 2023. 5. 17.
[두부레터]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 청약 가점제와 추첨체 가점제는 조건 별로 점수를 매겨 만점에 가까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짐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수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84점 만점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은 오른쪽(비규제지역) 최근 청약평균당첨가점추이를 보면, 62~64점은 되야 청약에 당첨되는 것으로 보임 전세계약시 꼭 확인할 사항 1. 시세를 확인한다 전세 보증금보다 매매 가격이 확실히 비싼 집을 선택해야 한다.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이런 매물을 구하기 쉽지 않다면 70~80%대에서 구한 뒤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 만약 시세를 알기 어려운 곳인 경우 피하는 것이 좋다. 2. 전세 보증보험을 활용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일단 보.. 2023. 5. 15.
[두부레터] 경제초보를 위한 우선매수권과 임의경매 알아보기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단, 이번 대책에서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빠졌습니다. 우선매수권이란? 자산 소유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팔기 전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셋집이 경매에 낙찰되더라도 내가 그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법 핵심 내용 3가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피해자가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LH, SH 등이 해당 집을 사서 두부에 싸게 임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피해자에 긴급 자금, 복지지원 1. 우선매수권 피해자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 2023. 5. 4.
[두부레터] 부동산 경매 순서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부린이 중에서도 특히 부린이인 밤이집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순서에 대해 공부하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알아보기 0. 물건 검색 & 권리분석 (손품) (물건자료열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두부레터] 전세가율과 경매절차(물건자료열람) 알아보기 (tistory.com) [두부레터] 전세가율과 경매절차(물건자료열람) 알아보기 전세가율 전세가율 뜻 : 매매가 분의 전세가 매매와 전세 갭차이가 줄어든다 -> 전세가율이 상승한다 매매와 전세 갭차이가 많아진다 -> 전세가율이 하락한다 현재 서울 전세가율이 11년 만에 최 meltingpie.tistory.com 1. 임장(발품) : 해당 물건을 직접 발품 팔아 확인합니다. .. 2023. 4. 19.
[두부레터] 분양권 전매제한과 역세권 청년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1. 전매 :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 2. 전매제한 : 내가 얻은 분양권을 일정기간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다. (투기를 막기 위해) 3. 전매제한이 걸리는 곳 투기 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가상한제(분상제) : 분양가를 너무 높지 않게 정하게끔 상한제를 지정한 것 분상제는 분양가가 좀더 저렴한 만큼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이 걸리게 됨 현재 실거주 의무는 규제지역(강남3구+송파구)만 남아있는 상황 5.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 전매제한 3년 서울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 -> 전매제한 1년 그외 지역 -> 전매제한 6개월 역세권청년주택 모집 4월 12일부터 역세권청년주택(임대주택) 모집이 시.. 2023. 4. 11.
[두부레터] 전세가율과 경매절차(물건자료열람) 알아보기 전세가율 전세가율 뜻 : 매매가 분의 전세가 매매와 전세 갭차이가 줄어든다 -> 전세가율이 상승한다 매매와 전세 갭차이가 많아진다 -> 전세가율이 하락한다 현재 서울 전세가율이 11년 만에 최저치를 찍음. 즉 갭차이가 많아졌다는 뜻. "전세가율이 하락했다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 1. 매매는 그대로인데 전세만 쭉쭉 떨어진다 2. 매매는 오르는데 전세가 그대로다 3. 매매는 올라가고 전세는 떨어진다 4. 매매는 빠르게 오르는데 전세는 천천히 오른다 5. 매매는 천천히 떨어지는데 전세는 빠르게 떨어진다 이 5가지 모두 자세히 생각해보면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5번, 즉 매매는 천천히 떨어지는데 전세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집값이 계속 하락 중이고 이 값이면 전세 좀 ..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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