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레터] 전월세신고제와 경매 실거주의무 청정지역에 대하여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내달 1일 본격 시행 | 연합뉴스

 

[임대차3법]

1.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2년 계약에 2년 연장을 한번 더 외칠 수 있음

2. 전월세상한제: 2년 연장을 한 경우 집주인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까지만 올릴 수 있음

3.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을 한경우 30일내로 신고해야함

 

 

전월세신고제 운영하는 이유

-> 전월세시장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함

 

Q.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새로 해야하는가?

A. 신고 안해도 됨. 계약기간만료시점에 묵시적 갱신이되거나 임대료 변동없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신고안해도 됨.

 

 

 

 

 

실거주의무제와 경매

 

경매는 낙찰 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장점이 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일반 매매 차이가 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낙찰 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놓고 집을 마련하는 이른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경매에 입문하는 분들은 우선 경매 권리분석부터 공부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라는 책을 몇번 추천받아서

이 책으로 입문하려고 합니다.

 

부린이들의 경매공부를 응원합니다.